퇴사를 결심하셨거나, 직원의 퇴사 처리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관문인 ‘이직확인서’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과태료를 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고용24’ 포털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24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제출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중요한 이유
이직확인서는 쉽게 말해 “이 직원이 언제, 얼마를 받고 일하다가, 어떤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를 국가(고용노동부)에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적힌 ‘상실 사유(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전후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명확히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편]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처리 상태 조회
근로자는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류의 작성과 제출 권한은 오직 ‘사업주(회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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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발급 요청하기 퇴사 의사를 밝힐 때나 퇴사 직후,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구두 요청도 가능하지만, 확실한 기록을 위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직확인서-제출방법 -
2단계: 고용24에서 처리 상태 확인하기 회사가 서류를 잘 제출했는지 불안하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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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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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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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메뉴표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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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인지 ‘처리완료’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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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편] 온라인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 방법
과거에는 복잡한 서면 서식을 팩스로 보내기도 했지만, 고용24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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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용24 기업 로그인 및 메뉴 이동 고용24 홈페이지에 기업 회원(공동인증서 필수)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기업업무] 메뉴에서 [이직확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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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직원이라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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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직 사유 및 이직일 작성 (핵심!) 이직확인서 작성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직 사유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10자 이상 텍스트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직 사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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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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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권고사직 등 / 실업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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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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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피보험 단위 기간 및 평균 임금 산정 퇴사일 기준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월별로 입력합니다. 또한, 퇴사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합니다. (고용24 시스템 내에서 날짜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일수가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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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최종 검토 및 전송 입력한 급여 내역과 퇴사 사유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모든 작성이 끝났다면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관할 고용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4. 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서류인 만큼, 법적인 제재도 엄격합니다.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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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한 엄수: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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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작성 절대 금지: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거짓 기재하는 이른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엄격한 형사 처벌 및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되니,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지만, 새롭게 단장한 고용24 포털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사업주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처리로 아름다운 이별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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